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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소식

 
작성일 : 19-01-12 14:15
대법관 이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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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  


대법원은 행정부의 시녀로서의 책임을 톡톡히 했다는 뉴스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정당의 해산을 하는데 정치권의 입김에 놀아나고

노동계의 임금산정에 관한 재판에 청와대의 입김에 놀아나고

시위에 관한 청와대의 입김에 놀아나는 등등의 파렴치 작태의 난장판 재판을

한 대법원이다

 

그럼 지금에 와서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할까

 

공무원(경찰 검찰) 등이 저지른 범죄행위 즉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관대하다 못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대법관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무고한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였다

 

무고한 자를 고소하였는데

광주서부경찰서 이주아는 광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이유를 들어 무고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박규남도 마찬가지 작태의 처분을 하였다

 

무고죄 고소를 한 자는 이들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창한은 기각을 시켰다

달리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그들만의 직업적인

상투적 이유를 들어 기각을 시켰다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지만

대법관 김신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등은

아무리 살펴봐도 헌법, 법률, 명령,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문일 원용하여 그 이유를 나열하는 작태의

직권남용 범죄수사를 하였음에도 말이다


 

어찌 이들이 대법관들이라 할 수 있을까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기를 쓰고 추천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하개 판결하도록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이익이 고스란히 국민에게까지 다가 온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보수깡통들의 손을 들어 줬을 때는 경찰과 검찰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 해

주는 작태를 보장해 주는 특권층만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그 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수 많은 국민들이 저 대법관들에게 휘둘렸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끓어 오른다

하루라도 빨리 보수깡통 집단이 임명한 대법관 대다수를 교체하여야만이

국민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

 

 

 

 

이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취임 1년을 보내고 있다

내 후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수깡통들을 몰아 내어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뿌리 뽑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들은 임명 전에 국회에 불러 그 사상과 이념 등을 확인해 임명한다

그렇다면 범죄 판결을 일삼고 난장판을 친 판결을 일삼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법관들을 국회에 불러 판결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들을 탄핵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하루빨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다음은 동아일보에 기제된 기사다

 

 

 

 

 

 

 

 

법원, 3차조사 결과 놓고 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와 관련해 29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와 심의관 20여 명이 자체적으로 가진 회의에서는 형사고발 조치 의견이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특별조사단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조치를 해야 할지, 만약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할지 물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법원행정처 부장판사와 심의관 20여 명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검찰에 자료를 보내주는 소극적 수사협조 △수사협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적극적 수사협조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네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형사고발 의견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부장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법원행정처 내 부장판사들과 심의관들이 모두 모여 형사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내는 회의를 연다. 오후 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생각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를 앞두고 심의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전원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그 같은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김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나 형사고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일단 3차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들을 적시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된 법관들 가운데 징계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은 최소한 2, 3일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하기로 정한다면 윤리감사실에서 보고한 징계 대상자 중 최소한의 인원을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뢰를 한다면 검찰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차원이 되므로 수사의뢰 대상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 조치에 대한 의견은 법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판사는 검찰 수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1∼3차에 걸쳐 1년 2개월간 조사가 이뤄졌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법원 공무원 3405명의 서명이 담긴 검찰 수사 요구서를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방침이다.

반면 대법원과 일선의 고위 법관 가운데는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발 사안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사법부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술대 위에 자청해서 올라가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 안건을 논의한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도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법관 대표들은 다음 달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를 열어 형사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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